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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2019-10-15 / 1113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글을 거제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해석에 따라 상당한 위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삭제의 의무는 게시자의 자유의사이지만 관리주체인 공무원노조 집행부에서도 위법성 성격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위법성, 공공성 등 심도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론화 장입니다

예컨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 받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거나,

불편하고 잘못된 관행을 강요하거나,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

 

비이성적, 비논리적, 비합법적인 내용의 게시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휼륭한 공무원 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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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지부 사무처 입니다.
헌법에서는 과거 권력으로부터 공무원이 동원되는 관건선거의 부정을 막기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하고있습니다.
하위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개인이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면서 이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위헌적 법이며, 이를 개정하라는 것이 국제기준의 ILO 핵심협약이며 국제 권고사항입니다.
지부 자유게시판은 허위사실을 함부로 유포하거나 지부와 관련없는 무분별한 광고의 경우 지부에서 확인하자마자 삭제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 왠만한 글들은 글쓴이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정치적인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입장이든 개인 공무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수 있으나, 다만 공무원이라는 직업 윤리에 맞게 과장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글들을 쓰는 부분들은 해당 당사자의 글에 댓글을 달아 삭제조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문의 하실 부분이 더 있으시면 지부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019/10/16]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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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중립? 참 많이 민주화는 되었네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현정권 까는 소리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는데~~

정치적 발언은 여기 올리지 말고 술자리에서 하라는 글 봤는데 수정 되었네요.
저는 반대합니다.
정치적 의견 일수록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하고
술 취한 상태가 아닌 맑고 깨끗한 올바른 상태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이니 중립을 지키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느 정당이 아닌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공직자의 신분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검찰개혁/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패스트트랙 입법를 반대하나요?
[2019/10/16]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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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내로남불이 이래서 나옵니다 정치검찰 뿌리 뽑자고 검찰개혁하자는 사람들이 정치공무원은 괜찮타? 검찰도 공무원이고 행정공무원도 공무원이며 둘다 정치에는 중립을 서는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검찰은 안되고 행정만 된다니 [2019/10/16]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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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중립 업무에서는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죠~ 우리가 민원보러 온사람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처리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안되자나요?? 검찰들은 자기네들 업무를 할때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과도하게 수사하기도하고 기소를 안하기도 하는게 문제이죠!! 비교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2019/10/17] [2019/10/17] 삭제하기 수정하기
      중립공무원 등본 떼 주면서 어느당 지지자는 떼주고, 어느당 지지자는 안떼주면 이건 정치적 중립 위반이죠.
근데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비판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수사나 기소에 대해 정치적 견해나 지지에 따라 수사, 기소를 하면 안된다는 뜻인거 같은데요.
[2019/10/17] [2019/10/17] 삭제하기 수정하기
30대 대외적으로 보수다 진보다는 말씀하지마시고 개인적 소신은 있음 되죠!
특히 사무관이상분들은 대외적으로 조심하세요~
[2019/10/17]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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