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알림
주요일정
조합공지사항
 
[안내] JTBC, 광주MBC R 박중배 사무처장 인터뷰-공직가치 관련
  2016/02/12 25094


JTBC 민주성 빠지고, 애국심 들어가고…새 공직가치 논란

(2016.1.29)

 

 

[앵커]

정부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 가치로 책임성과 청렴성, 그리고 애국심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민주성과 다양성 등 6개 항목이 더 있었는데 빠졌다고 합니다. 공직자에게 민주성과 다양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가 당초 준비했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5조 12호에 '공직 가치' 항목을 신설하며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등 9개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애국심과 청렴성, 책임성만 남고 나머지 6개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원안은 연초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갑자기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뒤 수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혁신처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해명합니다.

법안에 9개 항목을 다 쓸 수 없으니 대표적인 3가지만 명시했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공무원 선발과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애국심의 측정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박중배 사무처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반헌법적이고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개정안입니다.]

실제 지난해 5급 공채 면접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질문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내는 능력이 애국심만큼이나 공무원에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MBC R 공무원시험에 ‘애국심’ 포함, 우려점은?

 

 

다시듣기(31분 부터)

 

 

1.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2.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죠?

-  애국심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가요? (시험 방법)

 

3. 정부는 왜 ‘애국심’을 핵심적인 공직가치로 규정하고, 개정안에 통과시키려 하는건지 궁금한데요?

 

4. 이렇게 개정안에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은 배제되고, 애국심을 추가시킬 경우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나요?

 

5.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해명자료를 내서 애국심을 넣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6. 애국심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99 [공지] '밝은세상안과' 추가 할인 실시 안내 2016.03.03 24631
1198 [공지] ' 서울랜드, 동물원 등 봄나들이' 이용 특별안내 2016.03.03 26459
1197 [공고] 임원선거(부위원장,선관위원장)후보 등록 공고 2016.03.03 30000
1196 [부고] 서울시청지부 안현호동지 별세 2016.03.02 24369
1195 [보고] 법관만 있고 국민 없는 사법행정을 즉각 개선 하라- 입장 발표 2016.03.02 22022
1194 [공고] 임원(부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선거 공고 2016.02.25 22487
[안내] JTBC, 광주MBC R 박중배 사무처장 인터뷰-공직가치 관련 2016.02.12 25094
1192 [공지] 겨울테마여행 휴양시설 2차 특별할인 안내 2016.01.26 30290
1191 [공지] 조합조끼 주문 안내 2016.01.19 28201
1190 [공지] 2016년 1월 복지사업 일체 안내 2016.01.19 28454
1189 [공지] 겨울 휴양시설 2차 특별할인 안내 2016.01.12 29425
1188 [보고] 검찰 특별수사팀 설치는 대검 중수부 부활 입장 발표 2016.01.05 27611
1187 [공지] 엘리시안강촌 스키리프트권 등 특별할인 안내 2015.12.30 30524
1186 [공지]짚라인탑승권 특별판매 안내 2015.12.29 28722
1185 [공지]셰프라인 주방용품 특별판매 안내 2015.12.29 29242
1184 [안내]KBS1 라디오 <공감토론> 이상원 법원본부장 토론 전문 2015.12.19 30475
1183 [청취안내]KBS1 라디오 <공감토론> 이상원 법원본부장 출연 예정 2015.12.17 30298
1182 분쇄! 공안탄압, 저지!노동개악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지침 2015.12.09 30463
1181 [공지] N서울타워 특별안내 2015.12.02 31846
1180 상근직원 채용 공고 2015.12.01 33278
 
첫페이지가기이전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우)656-720 TEL. 055-639-3017~3018 , FAX. 055-639-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