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원직복법법 제정촉구 국회 농성투쟁 결합

"대통령의 약속이다! 원직복직법 제정하라!"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진행 중인 국회 농성투쟁에 25일 세종충남본부가 함께 했다. 이날 농성투쟁에는 오전에 광주본부에 이어 11시부터 세종충남본부가 결합해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에 10만보 걷기와 퇴근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복투 성원들은 국회의 모든 출입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원직복직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복직법안을 상정해 공무원노조 안(정의당 이은주 안)은 반영하지 않고 한병도 안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안은 해직기간 중 설립신고 기간외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참여정부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사과를 한 내용이지만 정작 법안 내용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어 공무원노조 총파업의 정당성 회복과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가 부당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무원노조(회복투)의 정당한 요구 또한 배척한바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식이 집권 전과 후가 많이 다른 이중성을 띠고 있음이 이번 행안위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세종충남본부는 본부의 유일한 해직자 고 임복균 동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회복투 성원의 온전한 명에회복과 복직을 위해 함께 투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