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알림
주요일정
성명/논평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9/11/04 2809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간여하고 간섭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 복무실태를 점검”토록 하며, “감사기구의 주의.경고.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임의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인 복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 보완 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더구나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려하는 시도는 20여년의 지방분권의 역사에 비추어 퇴행적이기까지 하다.

 

지방공무원의 처우 및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교섭 중에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노사의 동등하고 합리적인 교섭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복무규정 개정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횡포이다. 11년을 끌어오다 올해 1월에야 마무리된 ‘2008 대정부교섭’ 합의사항을 파기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각종 처우 및 복무와 관련해 노동자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다수의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몰아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부도덕한 망동이다.

 

공무원노조는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행태에 대해 고발할 것이며,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쟁취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9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1104성명서-복무규정.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13 [성명]시대 역행하는 사법폭력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08.06 366
812 [성명]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07.31 378
811 [성명]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2020.07.15 847
810 [성명]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 2020.07.10 796
809 [성명]인사혁신처는 정부교섭위원 교체하고 사과하라! 2020.06.26 1039
808 [성명]6·15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2020.06.15 826
807 [논평]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직협 출범을 축하하며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0.06.11 1064
806 [성명]‘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무원노조법 변칙 개정 필요 없다. 정부는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적용하라! 2020.06.05 1135
805 [성명]갑질 행정, 노조 무시, 폭력탄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06.01 1149
804 [21대 국회 개원 관련 성명서]21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0.05.29 824
803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성명서]나눔과 대동의 오월정신을 계승하여질병과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2020.05.18 886
802 [성명]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0.04.29 1366
801 [논평]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 2020.04.22 2309
800 [공동성명]“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 2020.04.16 2740
799 [추모성명]미래통합당과 수구적폐세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패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0.04.16 1320
798 [성명]정부는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해명하라! 2020.04.10 2252
797 [성명]중앙선관위와 정부는 4·15총선 투표관련 투표 종사자와 국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2020.04.09 1436
796 [성명]정부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노동자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2020.04.07 1606
795 [논평]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환영하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 설 것이다 2020.04.01 1719
794 [성명]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임금동결’ 여론몰이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20.03.24 2090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우)656-720 TEL. 055-639-3017~3018 , FAX. 055-639-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