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알림
주요일정
성명/논평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2019/10/01 4362


 

[성명서]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당 및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10월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 18종에 달하는 수당 종류를 손보는 동시에 호봉제 개편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노리고 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초과근무수당은 민간 대비 30% 수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로 책정돼있다.

 

각종 감염병 등 방역, 재난재해 비상근무가 발생하더라도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민간은 시간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만 공무원 일반직의 경우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의 임금체불이다.

 

ILO 협약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동일하게 초과근무시간의 임금률이 최소 통상임금률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호주,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국제기준과 국내 근로기준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정상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장된 노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정상근무 보다 초과근무의 노동강도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는 시간외 노동시간의 상한을 축소하는 대신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준호봉 감액조정률(55%)의 폐지,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 적용을 요구하고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실무협의와 11월 최종합의를 남겨두고 언론을 이용해 사용자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대표기구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제도적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무원노조는 사용자인 정부가 여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10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13 [성명]시대 역행하는 사법폭력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08.06 367
812 [성명]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07.31 380
811 [성명]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2020.07.15 848
810 [성명]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 2020.07.10 798
809 [성명]인사혁신처는 정부교섭위원 교체하고 사과하라! 2020.06.26 1041
808 [성명]6·15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2020.06.15 827
807 [논평]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직협 출범을 축하하며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한다 2020.06.11 1065
806 [성명]‘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무원노조법 변칙 개정 필요 없다. 정부는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적용하라! 2020.06.05 1137
805 [성명]갑질 행정, 노조 무시, 폭력탄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06.01 1150
804 [21대 국회 개원 관련 성명서]21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0.05.29 825
803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성명서]나눔과 대동의 오월정신을 계승하여질병과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2020.05.18 887
802 [성명]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0.04.29 1367
801 [논평]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 2020.04.22 2310
800 [공동성명]“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 2020.04.16 2741
799 [추모성명]미래통합당과 수구적폐세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패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0.04.16 1321
798 [성명]정부는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해명하라! 2020.04.10 2253
797 [성명]중앙선관위와 정부는 4·15총선 투표관련 투표 종사자와 국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2020.04.09 1437
796 [성명]정부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노동자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2020.04.07 1607
795 [논평]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환영하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 설 것이다 2020.04.01 1720
794 [성명]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임금동결’ 여론몰이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20.03.24 2091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우)656-720 TEL. 055-639-3017~3018 , FAX. 055-639-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