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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를 위한 서울본부-사회적참사특조위 간담회
  2019/08/29 848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를 위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사회적참사특조위 간담회

 

○ 일시 : 2019. 8. 29(목) 14:00

○ 장소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실

○ 참가

     - 서울본부 : 권정환 사무처장, 김정수 정책단장, 오현근 조직강화위원장

     - 사회적참사특조위 : 윤광용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조사3과장, 임선아 조사관

○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의 가맹지부이기도 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를 8월 29일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및 피해자를 찾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5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신고자 6,509명 중 1,431명이 사망했다. 서울시 피해신고자는 1,451명이고 그 중 303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중에 공무원과 그 가족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피해규모가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협의를 맺어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 찾기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조합 중앙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공무원피해자들에게 피해신고를 안내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교섭의제 안건 상정도 추진하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1.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바로 규명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파악과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 그리고 피해 질병 규명과 새로운 피해 인정기준 마련.

2. 사회적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하고 부도덕한 기업과 자본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

3. 가해자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새로운 보상체계와 법제도 구축으로 사회적 해결방안 마련.

4. 인정질환 확대와 당연인정제도 도입, 피해지원 종류와 규모 확대,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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