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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해직자복직 법안 제정 촉구
  2019/05/27 3438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이재광 부위원장,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등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면담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김주업 위원장과 이재광 부위원장,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국회본부 이은희 국회사무처 지부장, 이영창 회복투 국회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원직복직 법안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해마다 해고자들이 아무 대책 없이 정년을 맞이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변수가 있어 녹록지 않지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원직복직 법안은 진선미·홍익표 의원의 두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둘 사이에 내용에서 격차가 있는데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홍익표 의원 법안으로는 해직자 경력이 3년 정도만 인정받는다.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노후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광 부위원장은 “해직자들이 해고된 지 15년, 16년이 넘었는데 온전한 경력 인정 없이 복직되면 현장에서 근무와 연금 등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직자들의 경력인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무원노조와 면담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복직을 반대하는지 진의를 알아보겠다. 공무원노조가 노동운동을 주도해야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공무원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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