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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4609


 

[성명서]

 

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위한 법개정에 즉각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29일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서도 안 되었으며, 4대강사업이나 국정역사교과서처럼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징계를 당했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다.

 

이는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히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그릇된 행태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도 올해 2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을 위배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표현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결정문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관련 현행 법률이 적정하다고 본 1인의 소수의견은 차치하더라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정당의 주요 당직 등을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적 수단이 필요함을 적시한 것은 또 다른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공무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해야 함을 인권위는 재확인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법개정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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