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알림
주요일정
성명/논평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634


 

[성명서]

 

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위한 법개정에 즉각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29일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서도 안 되었으며, 4대강사업이나 국정역사교과서처럼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징계를 당했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다.

 

이는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히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그릇된 행태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도 올해 2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을 위배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표현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결정문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관련 현행 법률이 적정하다고 본 1인의 소수의견은 차치하더라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정당의 주요 당직 등을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적 수단이 필요함을 적시한 것은 또 다른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공무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해야 함을 인권위는 재확인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법개정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83 [규탄성명]연금갈등을 악의적으로 유발하는 일부 언론에 엄중히 경고... 2020/01/17 504
782 [성명]영남대의료원은 노조파괴 행위 사죄하고 해고자의 원상복직 즉... 2020/01/14 349
781 [성명]‘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하는 김기수의 망동을 ... 2020/01/13 417
780 [성명]정치적 목적으로 정액급식비 강탈하려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 2019/12/19 1513
779 [성명]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의해 희생된 전교조를 위해 정의로운 판... 2019/12/18 665
778 [성명]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2019/12/12 1100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 2019/12/09 794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 2019/11/28 1087
775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 2019/11/07 2189
774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 2019/11/04 1445
773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 2019/10/29 1326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 2019/10/21 1675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2020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 2019/10/01 2877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803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 2019/09/06 2853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2010
766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 2019/08/29 2543
765 [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 2019/08/26 2683
764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2019/08/02 2420
763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9/07/30 2040
762 [성명]청와대의 원직복직쟁취 농성장 폭력침탈행위를 규탄한다 2019/06/29 2412
761 [성명]공공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이 만든 차별의 족쇄를 끊어... 2019/06/26 2681
760 [성명]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2019/06/22 2361
759 [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 2019/06/19 2511
758 [입장]통공노 이충재의 소위 ‘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기자... 2019/05/30 4764
757 [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 2019/05/27 3198
756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2587
755 [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3206
754 [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 2019/05/15 2545
753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 2019/05/07 2634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634
751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 2019/04/16 2938
750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 2019/04/15 3023
749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592
748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 2019/03/26 4913
747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329
746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2019/03/12 3558
745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2019/03/08 3431
744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634
743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2019/01/29 4095
742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2019/01/28 4626
741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9/01/25 4423
740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4045
739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2019/01/16 4589
738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9/01/09 4776
737 [입장]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 2018/12/21 5132
736 [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5098
735 [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 2018/12/07 5433
734 [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2018/11/29 5534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우)656-720 TEL. 055-639-3017~3018 , FAX. 055-639-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