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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을 침해한 결정이다
  2019/11/28 554


 

[논평]

 

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을 침해한 결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교사·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90일 전 사퇴’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합헌’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교조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와 교사는 신분적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광범위하게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정치운동 금지 의무’(국공법 제65조), ‘법령준수 및 성실의 의무(국공법 제56조), 품위유지 의무(국공법 제63조)등이다. 이러한 족쇄는 단지 몇 천 원 단위의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과 교사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법 제53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고 규정해 피선거권까지 박탈하고 있다.

 

정치기본권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올해 4월 29일과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나 ‘공무원・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소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11월 8일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으로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했다. 전교조 또한 오늘 판결 이외에도 ‘정당가입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등 공무원과 교사의 침해된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다.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노동자와 교사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 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다.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기본적 인권과 평등권을 존중하는 양심세력과 함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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