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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2019/11/07 3664


 

[성명서]

 

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배포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하 인사지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인사지침은 이날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6급 근속승진을 40%로 확대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에 맞춰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인사지침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들과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배포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과 "운영예시"를 새롭게 규정해 놨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종전과 다르게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 중에 상위 40%에 들어도, 서열이 임용령 별표4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희소직렬(기계, 전기, 화공, 전산, 통신, 녹지, 환경, 농업, 축산, 의료기술, 임상병리, 방호, 경비 등등)의 경우에는 아예 근속승진이 안될 수도 있다. 승진예정 인원이 애초에 부족한데다가 11년차 이상이 되는 경우 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이번 인사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직사회는 근속승진을 둘러싸고 분열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지침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그동안의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행안부가 지난 5일 개정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11년차 이상 및 희소직렬의 공직자들에게도 근속승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지침으로 개정할 것으로 요구한다.

 

 

2019. 11. 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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