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알림
주요일정
성명/논평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9/11/04 1028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간여하고 간섭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 복무실태를 점검”토록 하며, “감사기구의 주의.경고.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임의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인 복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 보완 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더구나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려하는 시도는 20여년의 지방분권의 역사에 비추어 퇴행적이기까지 하다.

 

지방공무원의 처우 및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교섭 중에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노사의 동등하고 합리적인 교섭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복무규정 개정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횡포이다. 11년을 끌어오다 올해 1월에야 마무리된 ‘2008 대정부교섭’ 합의사항을 파기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각종 처우 및 복무와 관련해 노동자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다수의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몰아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부도덕한 망동이다.

 

공무원노조는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행태에 대해 고발할 것이며,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쟁취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9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1104성명서-복무규정.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   2019/12/09 215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 2019/11/28 554
775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 2019/11/07 1609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 2019/11/04 1028
773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 2019/10/29 954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 2019/10/21 1235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1584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 2019/10/01 2347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480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 2019/09/06 2513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1772
766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 2019/08/29 2283
765 [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 2019/08/26 2374
764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2019/08/02 2191
763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9/07/30 1862
762 [성명]청와대의 원직복직쟁취 농성장 폭력침탈행위를 규탄한다 2019/06/29 2185
761 [성명]공공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이 만든 차별의 족쇄를 끊어... 2019/06/26 2424
760 [성명]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2019/06/22 2162
759 [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 2019/06/19 2299
758 [입장]통공노 이충재의 소위 ‘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기자... 2019/05/30 4535
757 [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 2019/05/27 2967
756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2351
755 [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2952
754 [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 2019/05/15 2310
753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 2019/05/07 2378
752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390
751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 2019/04/16 2736
750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 2019/04/15 2794
749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349
748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 2019/03/26 4677
747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109
746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2019/03/12 3376
745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2019/03/08 3258
744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431
743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2019/01/29 3915
742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2019/01/28 4394
741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9/01/25 4216
740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3846
739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2019/01/16 4396
738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9/01/09 4565
737 [입장]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 2018/12/21 4937
736 [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4914
735 [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 2018/12/07 5209
734 [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2018/11/29 5353
733 [입장]‘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 2018/11/21 5785
732 [성명]‘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2018/11/01 5686
731 [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6865
730 [성명]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2018/09/20 7367
729 [성명]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2018/09/14 7117
728 [성명]국회는 강사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2018/09/12 7067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우)656-720 TEL. 055-639-3017~3018 , FAX. 055-639-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