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알림
주요일정
성명/논평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10/29 955


 

[성명서]

 

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해직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교조 해고자 원복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수차례 발송한 공문 등을 통해 4개월 동안 해직교사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문 회신도 없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결국 해직교사들은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2018.8.1)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라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부가 직권취소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사유로 해고된 교사들을 원직복직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핵심협약의 기조이기도 하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더 잘 알고 있다. 2018년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직권취소 불가라는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탄압을 일삼았던 전 정권의 행태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다.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직권취소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필요하지 않다. 애당초 처분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청와대가 촛불정권임을 자임한다면, 지금 즉시 전교조의 법적지위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온 전교조 해직 조합원들을 인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했던 전 정권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교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세력에 함께 맞서 투쟁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교사.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0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 2019/12/09 216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 2019/11/28 559
775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 2019/11/07 1611
774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 2019/11/04 1030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 2019/10/29 955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 2019/10/21 1236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1586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 2019/10/01 2350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1480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 2019/09/06 2514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1772
766 [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 2019/08/29 2283
765 [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 2019/08/26 2375
764 [성명]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2019/08/02 2191
763 [논평]ILO 협약을 노동개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9/07/30 1862
762 [성명]청와대의 원직복직쟁취 농성장 폭력침탈행위를 규탄한다 2019/06/29 2185
761 [성명]공공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이 만든 차별의 족쇄를 끊어... 2019/06/26 2424
760 [성명]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2019/06/22 2163
759 [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 2019/06/19 2299
758 [입장]통공노 이충재의 소위 ‘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기자... 2019/05/30 4535
757 [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 2019/05/27 2967
756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2351
755 [성명]저임금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한다! 2019/05/22 2952
754 [성명]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로서 ILO핵심... 2019/05/15 2310
753 [성명]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산림청 공무원의 ... 2019/05/07 2378
752 [성명]인권위의 ‘공무원 정치 자유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환영한다 2019/04/29 3390
751 [성명]세월호 참사 5주기, 전면 재수사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 2019/04/16 2736
750 [성명]공무원노조는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침탈행위를 절대 용납... 2019/04/15 2794
749 [성명]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 2019/04/04 3350
748 [성명]국립나주병원은 거짓 실적보고서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 2019/03/26 4678
747 [성명]물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9/03/22 3110
746 [입장]홍익표 의원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2019/03/12 3376
745 [성명]111주년 여성의 날, 현장에서 시작되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2019/03/08 3258
744 [성명]자치단체 의원의 권력형 폭행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9/02/27 3431
743 [논평]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복동 님의 명복을 빌며 2019/01/29 3915
742 [성명]기술직 인사합의를 뒤엎는, 서초구청장의 독선적 인사를 규탄한다 2019/01/28 4394
741 [성명]잇따르는 공직사회의 성폭언과 성추행,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9/01/25 4216
740 [성명]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2019/01/24 3846
739 [성명]불통.밀실 교육행정 고집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2019/01/16 4396
738 [성명]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예천군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9/01/09 4565
737 [입장]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 2018/12/21 4937
736 [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8/12/13 4914
735 [성명]정부와 국회의 노동 경시가 행정공백과 공무원 과로사를 부르... 2018/12/07 5209
734 [성명]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법안을... 2018/11/29 5353
733 [입장]‘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 2018/11/21 5785
732 [성명]‘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를... 2018/11/01 5686
731 [성명]정부와 국회, 사용자는 ILO 협약 비준을 즉각 결단하라! 2018/10/11 6865
730 [성명]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2018/09/20 7367
729 [성명]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2018/09/14 7118
728 [성명]국회는 강사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2018/09/12 7067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우)656-720 TEL. 055-639-3017~3018 , FAX. 055-639-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