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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9/08/26 4263


[성명서]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언론을 활용해 악의적 행위에 나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8월26일 행정안전부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위직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악의적 행위에 나섰다.

 

출장 여비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노조가 먼저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출장 중 사무실 업무를 병행할 경우 가짜 출장으로 몰아가거나, 매일 2~4회의 다수 출장의 경우 출장 인정이 쉽지 않은 문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나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노조와의 대화를 진행 중에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분노한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한 정부 측 입장에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복무 제도의 미비로 인한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려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공직사회 전체를 범죄자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파렴치한 언론플레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은 ‘내년 공무원 인건비 40조 돌파…확장재정 틈타 ‘밥그릇 챙기기’이라는 언론보도가 발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건비 총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면피성 해명만 했을 뿐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임금인상이 관료사회의 ‘밥그릇 챙기기’로 오인되도록 하는데 정부가 묵인 또는 조장한 행위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정부는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저급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자의 대표기구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제도적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무원노조는 사용자인 정부가 여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8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출장여비 반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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