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하라!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독려하면서 특별교부세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도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세 차등지급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늑장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자감소에 따른 재정손실,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막대한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애초에 신속집행제도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 명칭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박근혜 정부 때는 ‘균형집행’으로 불리다가 문재인 정부때부터 ‘신속집행’으로 불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신속집행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렸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보고서(행정안전부 발주 용역)에 따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성과는 지방예산의 불용액을 감소시킨 것이다. 불용액 감소 효과를 제거하면 신속집행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매우 작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즉,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내수진작이나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의 목적이 있어도 실제로 소규모 재정집행으로 지방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속집행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나 이자부담 증가, 부실공사 우려, 공사관리 감독소홀, 지자체간 무리한 실적경쟁,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대상이다.

실제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면, 2009년 국토부는 홍수피해 저감,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녹조현상으로 물이 썩고 유지비만 매년 6천억 원이 낭비되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신속집행으로 인해 단기간에 목표량 달성을 위해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용역이 부실해지고 발주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어 인력난과 자재난이 발생한 것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소홀해져 부실공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보상을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신속집행 결과를 근거로 자치구에 순위를 매겨 특별교부금 차등지급과 서울시 공모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해진 법정기간 및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업무를 신속집행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도 신속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지만 토지수용 보상절차에 신속집행을 강요한다는 것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보상금을 지주들에게 선지급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을 하는데 지주들이 최초 보상금 제안을 거절하면 불가피하게 행정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수년이 걸리는 일이다. 이러한 일에 신속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정부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지시를 즉시 취소하고 불합리한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2. 2